국제법상 정당방위권(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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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법상 자위권(정당방위권)
1.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
1) 침략의 금지
가. 침략의 개념화
나. 침략의 내용 및 유형화
2) 침략에 이르지 않는 금지되는 무력행사

2. 무력행사금지원칙에 대한 예외
1) 정당방위의 개념
가. 관습법상의 권리 혹은 헌장상의 권리
나. 국제적 유권해석
다. 결론
2) 자위권 행사의 일반적 조건
가. 시간적 조건
ⅰ) 예방적 자위의 문제
ⅱ) 사후적 자위의 문제
나. 필요성의 원칙
다. 비례성의 원칙
3) 안보리와의 관계에서 부과되는 조건
4) 집단적 자위권

본문내용

Ⅰ. 국제법상 자위권(정당방위권)
일반적으로 UN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자위권을 인정하여 무력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일반적 이론인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을 알아본 후, 예외로서의 자위권을 살펴볼 것이다.

1.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
UN헌장 제1조 제1항에 적혀있듯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UN은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따라서 UN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들은 그들의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그 외에 UN의 목적에 양립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력적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력행사가 금지됨을 뜻한다.

1) 침략의 금지
헌장에서는 무력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금지되는 무력행사의 가장 심각한 형태인 침략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유보함으로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에 1974년 UN총회는 결의 3314를 통해 침략을 정의하게 되었다.
결의 3314 전문은 침략을 위법한 무력행사의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형태 즉, 헌장 제2조 제4항의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 이러한 침략금지의 원칙은 오늘날 강행규범화 되었다. 예컨대 ICJ는 무력행사 금지의 원칙이 UN헌장이라는 조약상의 의무를 넘어서서 이제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본다.
또한 침략은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면서 군사적 제재의 대상이고, 침략행위를 계획·준비·개시·실행한 침략의 주된 책임자에 대하여는 개인적 처벌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침략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제3국은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제3국은 침략에 의하여 창설된 상황을 승인하거나 그러한 상황의 유지에 지원 또는 원조를 제공하면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