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혜*
최초 등록일
2003.10.02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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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고문헌에 있는 책을 모두 읽고 쓴 것입니다. 리포트 쓰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
1. 이원론
2. 일원론
가. 국내법우위의 일원론(국제법 부정론)
나. 국제법우위의 일원론
1) 전통적 자연법이론
2) 근본규범이론
3) 사회학적 이론

Ⅲ.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 문제의 소재
2.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가. 수용이론
나. 변형이론
3. 국제관습법
가. 영국
1) 판례법상의 원칙상 수용
2) 수용의 제한
가) 제정법 우선의 원칙
나) 판례법 우선의 원칙
다) 사실확인서의 결정적 증거능력
나. 미국
다. 독일
라. 한국
4. 조약
가. 이원론 국가(변형 국가)
1) 영국(엄격한 이원론)
2) 독일(완화된 이원론)
3) 엄격한 이원론과 완화된 이원론의 차이점
나. 일원론 국가(수용 국가)
1) 미국
2) 네덜란드
3) 한국

Ⅳ.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 우열관계에 관한 학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3. 양법의 저촉과 실제 문제
4. 국제질서에서의 국내법의 지위
5. 국내질서에서의 국제법의 지위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국제법의 규율대상과 국내법의 규율대상이 절대적·확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더욱이 오늘날의 시대상황에 따라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국내법이 규율하는 사항은 대부분 국제법이 규율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국이 관습국제법이나 조약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국내법률과 상충하는 경우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정 중에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집행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 문제는 결국 양법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국제법은 어떻게 해서 국내적으로 타당하며 어떤 효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이론

1. 이원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이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라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트리펠, 안질로티, 오펜하임, 에를리히 등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원론에서는 법원에서 국내법은 국가의 단독 의사를 기초로 하고, 국제법은 여러 국가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법체계이므로 양자가 각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법의 규율 대상에서도 국내법은 한 나라의 국내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법은 국가간의 대외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의 주체는 국가 또는 개인인 반면 국제법은 대외 관계를 관장하므로 그 주체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보아 법의 주체가 다르다고 본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국 제 법 조 기 성 이화여자대학교
국 제 법 김 정 건 박 영 사
국제법신강 이 병 조 일 조 각
- jokbal1999님이 쓰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도 참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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