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계약의 기간

소개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논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서(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근로계약기간의 내용
1.근로계약기간의 원칙 2.근로계약기간의 예외
Ⅲ.1연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1.종래 판례와 학설 2.최근 대법원의 견해
3.검토
Ⅳ.결

본문내용

Ⅰ.서(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인신구속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특수성때문에 받게될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하겠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계약에의 제한중의 하나로서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나 오늘날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의한 부당행위가 자행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이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96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새로운 구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근기법상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규정과 판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근로계약기간의 내용

1.근로계약기간의 원칙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3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이는 장기계약으로 인한 인신구속, 강제노동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봉건사회초기에 큰 의의가 있었다.
한편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근로계약기간제한법리를 근로자의 생존권과 생활보호를 위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