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외 4

소개글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 임금수준의 보호,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취업규칙 등 각 1페이지 내외로 정리되있는 대학시험 족보(법학과)

목차

1. 근로기준법의 적용
I. 적용범위

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I.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II.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
I. 근로조건의 명시
II. 위약금 예정의 금지
III. 강제저축의 금지

4. 임금 수준의 보호
I. 최저임금

5.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의 적용

I.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노동법 제11조 제1항)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이라는 뜻으로 이 경우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산정 사유
첫 번째,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두 번째, 위와 같은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 했을 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50% 미만이면 5명 이상, 50% 이상이면 5명 미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중 략>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

I.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1.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제공 의무를 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를 진다.
2. 근로제공 의무
1) 의무의 내용
①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한다.
② 근로제공 의무는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를 포함한다.
③ 제공할 근로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취지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다.
④ 근로의 제공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시간에 해야한다.
2) 의무의 위반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의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강제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 내지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4. 근로제공과 임금 지급의 관계
임금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 내지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결근, 조퇴 등 그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임금에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