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

소개

NGO(비정부조직) 단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책에 관해 독후감을 쓴 것입니다.

목차

1. 로비활동
2. 지구의 친구들의 활동
3. Earth First의 활동
4. 일본의 시민운동
5. NGO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 로비활동
이 책을 읽으면서 NGO단체들의 정부나 기업에 로비 활동이 활발하다는 내용을 자주 읽을 수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로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힐 수 있고 우리나라 NGO의 로비 활동과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졌다.
로비활동은 압력단체의 이익에 유리한 법안의 통과와 예산의 획득,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의 개폐 또는 제지를 위해 주로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lobbyist)의 활동을 말한다. 압력단체는 로비스트를 통해 권력 또는 의사결정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며 권력 있는 곳에 압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활동은 1910년경부터 의회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이른바 NEW 로비의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썩지 않으려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는 미국 로비활동법의 입법취지로 내건 것이다. 로비 활동을 공개적으로 보장하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입법부에 대한 활동과 더불어 대중에게 접근하여 유리한 여론을 형성․조작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압력작용을 행사, 그 활동대상을 확대했다. 미국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로비 활동에 의한 정치적 부패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편 정치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로비 활동을 공인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로비스트하면 어두운 부정부패를 떠올리게 한다. 오랜 세월동안 모든 것이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이면을 생각해보면 로비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 우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고 현재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역시 로비활동 관련법 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돈 정치를 막고 정책 결정과정을 대안과 논리의 대결로 만들자는 제안인 것이다. 로비활동이 활성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또는 법률제정의 과정이 공개화․합리화되어야 하며 또한 정치적 투입이 강화되고 압력단체의 재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비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더라도 부정을 양성화하거나 힘 있는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