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소개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변천과정, 외국사례, 쟁점사항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교육 및 사회 전반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지는 주제인 만큼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내용
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Ⅱ. 외국의 학교 선택권 보장정책
1. 미국의 학교 선택권 보장정책
2. 스웨덴의 학교선택권
3. 일본의 평준화 교육에 대한 반성 사례

Ⅲ.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둘러 싼 쟁점
1. 기본이념
2. 과열 과외 문제
3. 학력 저하 교육 경쟁력 약화
4. 학교 선택권, 사학 자율권
5. 학교 간 지역 간 격차

Ⅳ. 결론

본문내용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억제되었던 국민들의 교육적 욕구가 광복과 동시에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1954년부터 시작된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취학률이 90퍼센트를 웃돌게 되었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정착되자 국민들의 교육적 욕구는 중학교로 이동하게 되었고, 중학교의 취학기회가 제한되자 입시경쟁이 치열해져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969년부터 중학교 입학시험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학교 무시험 진학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되고 진학 기회가 개방되면서 초등학교 수준의 과외가 없어지고 초등학생들의 정상적 발달을 가져오는 등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교육적·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정책에 의해 진학을 원하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국민들의 교육적 욕구는 다시 고등학교로 이동하게 되어, 고등학교 입학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 과열과외가 성행하게 되어 사교육비 부담이 과도하게 되었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4년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입안하게 된 상황적 배경을 교육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영철·강태중, 1985: 19-25).

가. 교육적 문제의식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당시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있었다. 정책 실시 이전의 교육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던 교육문제들은 대체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고등학교간 교육 격차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당시의 고등학교 입학시험은 하급 학교인 중학교의 교육 방향을 왜곡시키고, 적격자를 선발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입학시험의 문제 형식은 주로 사지선다형이었으며, 그 내용은 평가의 객관성과 평가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단편적 지식이 대부분이었다.

참고자료

· 박부권 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 육 인 적 자 원 부, 교육정책연구 2002-특-15
· 이승표,「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 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종각, 「(새로운)교육사회학 총론」, 동문사, 2006.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