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정당방위

소개

정당방위에 대해 시험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사견은 없고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목차

Ⅰ.서
1.의의
2.법적성격
(1)이원설
(2)일원설
Ⅱ.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1)침해
(2)침해의 현재성
(3)침해의 부당성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
Ⅲ. 정당방위의 제한
Ⅳ.효과
Ⅴ.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오상방위
3.오상과잉방위
4.과잉오상방위
Ⅷ.판례

본문내용

Ⅰ.서

1.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제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법적성격
정당방위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자기보존본능을 전제로 한 자연법적 기초 위에서 설명되어 왔다 종래 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하고 있는 형법에서는 정장방위의 개인권적 성질이 중요시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정당방위의 제한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1)이원설
정당방위의 규정이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 있는 방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정당방위의 본질과 근거를 개별권리적인 법익보호원리와 사회질서의 측면에서 본 법질서 확립의 원리에서 찾는다.

(2)일원설
개인의 권익보호의 입장에 서서 정당방위를 고려한다. 즉, 정당방위는 개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방위를 허용한다는 자기방위의 원리에서 유래하는 권리라고 본다.

Ⅱ.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1)침해
침해란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 정도로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행위는 반드시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불가벌이라고 해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침해에 들어간다.
침해는 원칙적으로 가시적인 인간행위로 이루어진다.

(2)침해의 현재성
정당방위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재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현재란 침해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종료시까지이다.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할 수 있으면 현재라고 수 있고, 범행이 기수에 달한 후에도 불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밀접한 시간 이내이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