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종류 불법구성요건개념 혹은 폐쇄적 구성요건 개념에 따라,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불법, 위법성의 적극적 요소 모두를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 판단한다. 그래서 위법성 단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언제 그 위법성을 예..
오상방위오상방위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한다. ... 이러한 오상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 따라서 침해의 현재성 이 없는 외연적 과잉방위는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의 문제가 된다. ?
불능중지와 오상상위의 관계 一. 意 義 1. 槪 念 _ 제27조는 그 제목을 '불능범'으로 하고 있지만 可罰的인 未遂犯 一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不可罰的인 不能犯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미수범 일반 중에서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可能未遂에 대하여 ..
오상방위, 오상피난 등 (법률의 착오와 위법조각사유의 요건사실의 착오) 목 차 Ⅰ. 논점의 제시 Ⅱ. ... 법질서 수호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법질서 수호행위로 나아간 과잉방위에 대해서는 고의범으로 처벌하면서 주관적으로만 법질서 수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법질서 수호행위가 될 수 없는 오상방위에
여기서 오상방위를 형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1) 오상방위의 의의 오상방위란 정당방위의 객관적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 따라서 오상방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이 설문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Ⅱ. ... 이에 의하면 오상방위는 고의범으로 처벌받지 않고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때에만 과실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과잉방위 및 오상방위에 대하여 Ⅰ. ... 법적 성질 (1)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엄격책임설에 따라 고의범에서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2)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의 ... 오상방위에 대하여 1. 의의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 2.
본 판례가 오상방위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 의 존부를 검토함으로써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2. ... 임박한 경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공격행위가 기수에는 이르렀으나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 분류할 때 본 사건은 목전에 임박한 경우라고 하겠다. 2오상방위
오상방위의 개념 및 종류 ………………………………………………………… 20 2. 오상방위의 효과 …………………………………………………………………… 21 3. ... 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 목 차 - Ⅰ. 논점의 제시 Ⅱ. 甲의 죄책 1. ... 정리 - 참 고 문 헌 - 【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다음 사례를 읽고 甲, 乙의 죄책에 대한 학설·판례의 내용 및 그에 따른 결론을 소개하고 자신의
오상방위(착각방위) 1. ... 학설 1) 구별설: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고 있음을 인식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착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상방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오상방위설: 오상방위의 ... 본질이 현재의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방위한데 있으므로 오상과잉방위도 오상방위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설문] A는 고가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어 초청된 사람에게만 개방되는 이화갤러리의 야간경비원 대장이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오상방위) 사안에서 C는 갤러리를 수리하러 온 진짜 수리공이었으나, B는 A의 기망으로 인해서 C의 정체에 관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해서 C에 대해
오상방위의 성립여부 1)의의 오상방위란 정당방위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방어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서 - 문제의 제기 1오상방위의 성립여부 Ⅱ. 사안의 문제해결 1. ... 즉, 오상방위에 속하는 행위로 이러한 오상방위를 어떻게 처벌할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엄격책임설에 따른다면 고의는 성립하지만 착오가 회피가능했다면 책임이 감경될 수 있으며 회피불가능했다면
오상과잉방위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경우이다. 이 또한 형법의 규정은 없다. ... 오상방위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이다. ... 오상방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에 대한 판단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모두에서 착오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중간형태이다.
즉,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상방위가 아닌 정당방위가 된다. ... 그리고 오상방위는 형법학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에 해당한다. ... 이에 반해서 오상방위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범 문제로서 오상방위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 한편, 방위자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오상방위), 그 상당성을 초과하는 방위행위(과잉방위)인 오상과잉방위행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 구분 오상방위 과잉방위 오상과잉방위 정당방위상황 부존재 존재 부존재 상당성 인정 결여 결여 효과 고의 or 책임조각 책임감소 or 소멸 고의 or 책임조각 (2)오상피난: 긴급피난의
이러한 오상방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문제이다. 2. ... 오상방위, 오상긴급피난, 오상자구행위, 오상정당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현실적인 형태이다. ... 그런데 만약 행위자가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여 정당방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자기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오상방위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