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방화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

소개글

방화범죄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방화범죄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실태를 그래프로 자세히 나타내고 있으면 그래프를 자세히 설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방화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일반예방, 특별예방으로 나누어 국가적 차원, 개인적 차원, 일반적 차원, 그리고 경찰에 있어서 방화범죄의 대책방안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화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논문하나로 모든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Ⅰ. 연구범위
Ⅱ. 연구방법
Ⅲ. 기대효과 및 활용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방화의 개념
Ⅰ. 방화의 개념과 성격
1. 방화의 개념
2. 방화죄의 성격
3. 방화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Ⅱ. 방화죄의 종류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3.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 일반건조물등방화죄
5. 일반물건방화죄
6. 기타
제 2 절 방화범죄의 특징
Ⅰ. 방화 장소
Ⅱ. 방화계절
Ⅲ. 범죄자 연령분포
Ⅳ. 범죄자 전과
Ⅴ. 범죄자 공범여부
제 3 절 방화의 원인
Ⅰ. 복수(revenge)와 분노(resentment)
Ⅱ. 장난 또는 악의
Ⅲ. 범죄의 증거를 감추거나 혹은 관심의 전환을 위해
Ⅳ. 보험금을 타기 위해
Ⅴ. 협박, 공갈, 사보타지
Ⅵ. 방화벽, 방화광

제 3 장 방화범죄의 실태분석
제 1 절 방화범죄의 추세
Ⅰ. 방화범죄의 발생추세
1. 주요 강력범죄의 발생추세
2. 「화재통계연보」를 통해서 본 발생추세
3. 발생시기별 방화범죄 현황
4. 발생장소에 따른 방화범죄의 분석
5. 대구지역의 방화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Ⅱ. 방화범죄자의 특성
1. 성별에 따른 범죄자분석
2. 연령에 따른 범죄자분석
3. 생활정도에 따른 범죄자분석
4. 직업에 따른 방화범죄자 분석
5. 범행동기에 따른 방화범죄자 분석
6. 교육정도에 따른 방화범죄자 분석
7. 전과별 분포에 따른 방화범죄자 분석
8. 전과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분석
Ⅲ. 방화범죄 피해자의 분석
1. 연령에 따른 방화범죄 피해자 수
2. 방화에 따른 인명피해 분석
3. 방화에 따른 재산피해 분석
제 2 절 방화범죄의 실례
Ⅰ. 최근 일어난 방화사건
Ⅱ. 최근 발생한 방화사건의 특징

제 4 장 방화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제 1 절 개 관
제 2 절 방화범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Ⅰ. 방화범죄의 문제점
1. 방화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부족
2. 방화범죄 전담조직 및 연구기관의 미비
3. 급증하는 방화와 수사체계상의 결함
4. 법률적 문제점
Ⅱ. 방화범죄의 대응방안
1. 법률적 대응방안
2. 사회적 대응방안
3. 정책적 대응방안
4. 예방을 위한 교육적 방안

제 5 장 결 론

▣ 참고자료 ▣

▣ 부 록 ▣

본문내용

“불구경보다 재미난 구경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재의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인류에게 화재는 인적 ․ 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특히 그중에서도 방화에 의한 화재는 악질적인 폭력범죄의 하나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심리적 ․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의 결속력을 저해한다. 방화범죄는 고도의 도시화, 산업사회화의 병리적 범죄현상으로서,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위험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불의 힘은 의도한대로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방화범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일 신문의 사회면에 오르내림으로써 사회적인 주목도 받아왔다. 방화범죄는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살인, 강도, 강간 등과 함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있다.
방화는 인명과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을 준다. 흔히 방화는 조금 위험한 장난이나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 방화는 강력 범죄이다. 방화는 단독으로 고립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방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교묘함이 점점 더해져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방화는 고의적인 화재로 자기만족이나 인명, 재산피해를 노린다는 점에서 동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방화범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마저도 검찰청, 소방방재청 등 통계수집 주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방화범죄의 빠른 증가율 및 그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방화범죄를 제1종 범죄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이후 입법부 및 행정부, 사회 각 연관기관들이 방화범죄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방화범죄에 관한 연구와 예방책 및 대응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형민, 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1993,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상민, 2005, “방화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방안”,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이재상, 2004, 「형법각론」, 박영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대구광역시소방본부, “보도자료”, 200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5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2004
서울지방경찰청, 2006
통계청, 2006
경산시청, 2006
경주시청, 2006
구미시청, 2006
김천시청, 2006
대구광역시청, 2006
부산광역시청, 2006
서울특별시청, 2006
울산광역시청, 2006
포항시청, 2006
경향신문, 2006. 5. 1. “들불처럼 번지는 ‘묻지마 방화’”
국정브리핑, 2006. 5. 3. “‘묻지마 방화’ 종합대책 마련”
매일신문, 2006. 1. 25. “인구 1인당 범죄발생비율…대구 지역별 큰 차이”
문화일보, 2006. 5. 4. “<포럼> ‘묻지마 방화’ 부른 사회불안심리”
세계일보, 2006. 5. 3. “문화재 방화 예방 CCTV 추진”
중앙일보, 2006. 2. 17. “<칼럼>방화”
한국일보, 2006. 5. 3. “‘홧김에’ 방황와 사회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