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에 관한 연구

목차

1. 연구 동기
2. 연구의 필요성
3.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 시설의 문제점
4.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부족
5. 현재 미성년 범죄자들의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제도적 개선 사례
6. 미성년 성범죄자들의 처벌 강화를 위한 해결방안과 의의

본문내용

1. 연구 동기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게 되면서 각종 매스컴에서는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관한 영화나 책, 연극 등의 예술 작품 등을 통해 잊혀졌던 사건들에 관한 이슈가 되살아나면서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과 가해자들의 처벌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현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위주의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지자 여론은 사법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처벌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기사화될 때마다 다른 국가들의 처벌 사례와 비교해 가며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현재 입법부를 비롯해 대선 후보들까지도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너나 할 것 없이 내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 개봉한 ‘돈 크라이 마미’ 라는 영화를 통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슈화 되어졌고, 이는 곧 입법부의 제도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판례들에서 보여지듯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민주통합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경찰서별 강간 등 성폭력 사건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폭력 사건이 5년간 전국적으로 90,02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현대사회(現代社會)와 범죄(犯罪)』 (정신교, 형설출판사, 2010)
『형사정책(刑事政策)』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연구원, 2008)
「성폭력범죄(性暴力犯罪)의 처벌(處罰) 및 피해자보호(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법률(法律) 개정(改正)」 (손호철, 『국회보』 통권 481호, 국회사무처, 2006)
『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겨례, 한토마, 2000)
『청소년 성범죄자 : 사법 판결 비고 분석』 (Brigitte Bouhours and Kathleen Daly
, Griffith University, 20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1.8.4, 타법개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미성년 성범죄, 떡잎부터 수상하다. 관대한 처벌이 재범을 부른다』 (조은정, 이지혜, 김정남, CBS,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