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방화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 사진3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고 소 장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관련 고 소 장 고 소 인OOO 주소 : 전화 : 피고소인 OOO 주소 : 전화 : 죄명 :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관하여 가. ... ,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방화죄와 자살방조죄 - 목차 - ＊설문 ＊관련조문 Ⅰ. 문제의제기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 1.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2.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 3. 설문의 적용 Ⅲ. ... 그러나 이는 공공위험범으로서의 방화죄의 본질을 무시한 채 방화죄를 손괴죄와 같이 취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d) 소결 : 방화죄의 본질을 이중성격설에 따라 파악하는 한, 추상적 ... 위험범에 속하는 방화죄의 기수시기와 구체적 위험범에 속하는 방화죄의 기수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준 방화죄 해석 1. ... 폭발성 물건의 파열은 방화는 아니지만 폭발물의 파괴력이 화력에 의한 파괴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방화죄와 함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행위 (1) ‘폭발성 있는 물건’이란 ... 화재원인을 불문을 하며, 방화, 실화 또는 천재에 의한 화재인가를 묻지 않는다. 2)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이란 - 소화활동에 쓰이는 기구를 말을 한다.
방화와 실화죄의 의의 - 방화죄와 실화의 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서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다 ... 실화의 죄는 과실로 인한 화재를 발생하게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불에 의한 공공위험죄라는 점에서 방화죄와 본질을 같이하고, 실제로 방화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할 ... 방화죄의 고의 - ‘방화죄의 고의’라는 것은 방회죄의 구성요건적인 사실의 실현을 희망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행을 해 내려는 실현의사가 있는 것을 말을 한다.
방화와 실화의 죄 본질 1. ... 방화죄의 착수 및 기수시기 1) 방화죄의 착수시기 - 방화죄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불을 놓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발화 또는 점화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 . 2) 방화죄의 기수시기 - 방화죄의 본질이 공공위험죄인 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 기수시기는 공공의 위험을 야기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서 불이 매개물을
방화죄의 행위객체 1. ... 방화죄의 죄수 - 방화죄의 보호법익이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인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여 1개의 방화행위로서 수개의 건조물 및 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때에도 1개의 ... 방화죄가 성립을 할 따름이고, 수개의 건조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방화한 때에도 건조물이 같은 지역에 있을 때에는 1죄가 성립한다.
연소죄, 방화예비, 음모죄의 해석 1. ... 여기서 연소라는 것은 행위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물체에 불이 이전이 되어 소훼를 하게 하는 것을 말을 한다. 1) 성립의 전제 - ‘본 죄는 자기소유 건조물 방화죄나 자기물건 방화죄의 ...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을 또는 면제를 한다. 1) 음모 - ‘음모’란 방화실행을 위한 심적 준비상태로 2인 이상이 방화죄를 범하려고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형법 제164조 2항) -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성립을 하는 결과적가중범이다. ... 따라서 화재건물의 숙직실 등 일부만이 주거로 사용이 되어도 화재건물 전체가 다 주거에 사용되는 건조물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방화를 하여도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가 성립이 되는 ... 그러므로 범인만이 혼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고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죄)의 객체가 된다.
방화죄의 기수시기와 손괴죄의 기수시기가 일치할 수 없다. - 방화죄는 손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될 수 없다. ... 방화(제167조) 방화죄: 공공위험죄 추상적 공공위험죄 구체적 공공위험죄 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 소훼(燒毁)의 의의 학 설 독립연소설 (판례/독일통설) 효용상실설 (종래의 다수설) ... 손괴의 정도에 달하는 것 이유 방화죄의 공공위험죄적 측면을 중시 (판례:“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 - 방화죄의 재산적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 자기소유물에 대해서도 공공위험죄인 방화죄는 성립을 하지만 방화의 객체가 자기소유물인 때에는 자기의 소유물을 손괴를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를 하여 구체적인 공공의 ... 일반물건방화죄 제1항 :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를 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를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방화벽(Pyromania 또는 芳花狂)에 의한 방화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느끼는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저지르는 방화로 미국의 FBI 산하 국립 강력범죄분석센터 ... 방화죄는 형법 제13장 제164조~제17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객체가 건조물과 건조물 이외의 것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또한 건조물의 경우 현주건조물과 비현주건조물을 구별하여 ... 제 1 절 방화의 정의 Ⅰ. 방화의 정의와 성격 1. 방화의 정의 방화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임진왜란시 한성방화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 그러나 C와 D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는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시에는 방화의 고의가 있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불이 독립연소의 단계를 지난 후, 즉 방화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례에 ...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과실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인정하지 않고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4인에 대한 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1) 우리 사회에서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와 재산범죄(사기, 절도 등)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아라. Ⅰ. ... 우리는 본 과제를 통해서 그 같은 범죄의 내용을 강력범죄, 재산범죄 두 종류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 먼저 강력범죄 등에 대한 대비로써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자기 방어의 기본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10만 명당 주요 강력범죄의 범죄율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2005) ** 방화의 항목에는 각종 방화의 미수와 예비 등의 죄명도 포함된 것으로 형법상 방화의 죄에 해당하는 ... 방화범죄 추세 1) 인구 10만명당 주요 강력범죄 범죄율 2) 화재 및 방화 발생건수 2. ... 방화범죄 추세 1) 인구 10만 명당 주요 강력범죄 범죄율 먼저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방화사건의 발생추세를 다른 강력범죄와 함께 살펴보면 과 같다.
여기서 일반건조물이라 하더라도 방화 당시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거나 주거하고 있었을 경우 광의적 차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 형벌 개정형법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1. ... 항공기 등을 훼손하는 범죄로 이 경우 처벌은 일반건조물방화죄보다 실제 선고 형량이 더 크고,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토 일부손괴설에 대하여는 방화죄를 손괴죄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방화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효용상실설에 대해서는 방화죄의 재산죄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죄 (現住建造物放火罪) Ⅰ. ... 공공위험과 재산죄적 성격을 동시에 강조하는 학설이다. ⑤ 이분설 추상적 위험범인 방화죄의 경우에는 독립연소설에 의하고, 구체적 위험범인 방화죄의 경우에는 중요부분연소개시설에 의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여부 1. ... 상실설은 방화죄의 재산죄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손괴죄에 있어서도 요구되지 않는 중요부분의 효용상실, 즉 파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손괴설도 방화죄의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의의와 요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164조 제1항).
없다. ⑧ 방화죄 1) [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 실행에 착수가 인정된다. ⑥ 사기의 죄 1) (보험사기 → 보함금 청구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살인 또는 방화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⑨기타 1)-ⓐ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그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