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방화범죄의 실태 및 예방정책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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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화범죄의 실태 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일반적인 예방대책과
경찰의 예방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1. 방화범죄의 개념
2. 방화범죄 처벌규정
3. 방화범죄의 특징

Ⅲ. 방화범죄 분석
1. 방화범죄 추세
1) 인구 10만명당 주요 강력범죄 범죄율
2) 화재 및 방화 발생건수
2. 방화범죄자의 특성
1) 성별에 따른 방화범죄자
2) 연령에 따른 방화범죄자
3) 생활정도에 따른 방화범죄자
3. 방화범죄의 실태
1) 지역별 방화범죄 실태
2) 대구시 권역별 방화범죄 실태

Ⅳ. 예방정책
1. 일반적 예방정책
2. 경찰의 예방정책
1) 방화범죄 전담조직 및 연구기관의 설립
2) 방화범죄의 정확한 통계파악
3)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구축
4)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
5) 방화 다발지역의 CCTV설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방화범죄는 고도의 도시화, 산업사회화의 병리적 범죄현상으로서,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위험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불의 힘은 의도한대로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방화범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마저도 검찰청, 소방본부 등 통계수집 주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도 방화범죄 및 방화범죄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방화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방화범죄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방화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방화범죄의 개념
방화란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燒燬)하는 것으로서 실수로 위와 같은 결과를 낳은 실화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이런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도 방화죄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으며,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준방화죄가 포함되고 있다.

2. 방화범죄 처벌규정
형법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박형민, 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상민, 2005, 「방화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방안」, 한국피해자학회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대구광역시소방본부, “보도자료”, 200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5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2004
통계청, 2006
경산시청, 2006
경주시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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