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 방화범죄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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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방화범죄의 정의
2. 방화범죄의 특징
3. 방화범죄의 실태
4. 방화범죄의 유형별 동기
5. 연쇄방화범죄
6. 방화범죄에 대한 분석
7. 방화범죄에 대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방화로 인한 화재는 그 원인이 범죄인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을 소훼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이며,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험범으로써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방화범죄 발생추세를 보면 8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화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차량방화를 비롯한 연쇄방화가 한창이던 1989년을 전후하여 잠시 크게 고조되었을 뿐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질 못하고 있다. 더욱이 방화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과 함께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여타의 범죄와 동일하게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는 않는 실정이고 방화범죄에 대한 대책의 강구에도 별다른 노력이 기울여지지 못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방화범죄의 빠른 증가율 및 그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방화범죄를 제1종 범죄(Part 1 Crime, 혹은 지표범죄 Index Crime)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이후 입법부 및 행정부, 사회 각 연관기관들이 방화범죄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방화범죄에 관한 연구와 예방책 및 대응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