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DDA 분야별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지적재산권 부분)

소개

DDA란 Doha Development Agenda를 일컫는 것으로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분야가 있고, 그 중에서 지적재산권도 한 분야입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WTO/DDA 지재권 협상
1. WTO/DDA 지재권 협상의 배경 및 내용
(1). 협상 배경
(2). 도하각료회의 선언문 등에서 나타난 지재권 의제
2. 지재권 협상에 대한 국제환경의 변화
(1). WTO에서의 선진국간의 대림
(2). TRIPs 협정의 미래

Ⅲ.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도입에 대비한 법제연구
1.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
(1). WTO에서의 논의의 근거 및 현황
(2). 우리 정부의 입장 및 다자시스템의 현황
(3). 국내법제방향
2.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의 내용
(1). 지리적표시의 단체표장등록
(2). 등록절차의 요건
(3). 등록의 효력과 무효 및 취소심판사유
(4). 유사표장과의 관계

Ⅳ. TRIPs 제27조 제3항(b)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1. 서언
2.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
(1). 미생물에 관한 각국의 입장
(2). 식물변종의 UPOV에 의한 보호여부 및 각국의 입장
(3). 우리의 대응방향
3.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보호
(1). 서언
(2).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개념
(3).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DDA란 Doha Development Agenda를 일컫는 것으로 카타르 도하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음.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이다.

제4차 WTO 각료회의는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과 이행관련결정문(Implement-Related Issues And Concern) 그리고 공중보건과 지재권에 관한 별도선언문(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을 채택하였다. 각료선언문은 21개 분야와 현행 협정의 아행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명시된 대표적인 협상 분야를 보면 이행문제, 농업, 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반덤핑, 전자상거래 등이 있다. 불론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또한 협상분야의 하나로 명기되어 있다.

여기에서 지재권 관련 DDA 협상 의제라고 하면,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각종 선언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로서 WTO에서 TRIPs 협정과 관련되어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기설정의제(Built in Agenda)플러스 새로이 드러난 다른 문제, 특히 공중보건에 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말한다. 이번 DDA 협상 의제 중 지재권 분야에서는 협상의제와 우선 논의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유일하게 DDA 협상 의제로 채택된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GI)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 의제는 TRIPs 특별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분야인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 품목의 확대, 생명공학관련 문제 (특히 TRIPs 협정과 생명다양성협약간의 관계), 비위반제소 문제 등은 TRIPs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었다. 이보다 더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는 공중보건 의제가 채택되었다.

참고자료

· ※주 참고서적: 권재열.박준우.임근영 著「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출판 2003
· 주 참고사이트: http://www.wtodd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