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등록일 2003.03.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8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Ⅰ.序
Ⅱ.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1.意義
2.UN해양법협약과 慣習國際法
3.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그 후의 동향
4.UN해양법협약과 1958년도 해양법협약
5.한국과 해양법
Ⅲ.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領海)
2. 접속수역(接續水域)
Ⅳ.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 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
1.공통점
2.차이점
3.국제법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본문내용

2.차이점
UN해양법협약과 대한민국의 영해및접속수역법의 차이점은 UN해양법협약이 국제법인만큼 규제의 범위가 국내법의 범위보다 크다. 즉 국제법인 UN해양법협약은 일반적인 것들을 규정하는데 비하여 국내법인 영해및접속수역법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알맞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규정의 범위가 국제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에는 각 규정을 어겼을 시의 구체적인 벌칙에 대해서는 나타나있지 않다. 하지만 영해및접속수역법에는 제7조에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형벌권을 국내법의 도량에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국제법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제법인 UN해양법협약은 국내법인 영해및접속수역법에 영향을 주었다. UN해양법협약이 체결되고 그 내용에 맞도록 대한민국의 영해및접속수역법도 개정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앞의 Ⅳ-1에 기재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완벽하게 국제법과 국내법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국내법의 내용은 국제법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규정되어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국토의 일부분이 바다인 나라)이 UN해양법협약을 체결했을 것이며, 그들의 국내법인 영해법이나 해양법에서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하다면 협약을 체결하고도 독자노선을 걷는다면 이는 협약체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국제법신강 이중범, 이병조 공저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UN해양법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국제법] 유엔해양법과 영해접속수역의 비교 9페이지
        . 영해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 2. 영해 ... 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3.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Ⅳ. 우리나라의 ... 영해 접속수역 1. 연혁 2. 기본적 내용 Ⅴ. 유엔해양법과 영해
      • 한글파일 [국제법]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12페이지
        국내UN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인 영해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을 ...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국내(영해접속수역에관한법률) UN해양법
      • 한글파일 [국제법] 영해 접속 수역관한 UN해양법과 한국의 해양법 비교 7페이지
        채택되었다-영해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 ... .海洋에 관한 國際法의 成立 1.1958년 제1차 UN해양법 회의와 4개의 ... 제1차 UN해양법 회의에서는 해양관한 다음과 같은 4개의 협약이
      • 한글파일 [국제법] 영해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영해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9페이지
        영해접속수역에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영해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 "이다. 2. 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바다에 관한 포괄적이며, 모든 주체가 ... 먼저 고찰할 문제는 UN 해양법협약과 관습국제법의 관계이다. 3. 한국과
      • 한글파일 해양법의 의의와 전화 2페이지
        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고,「영해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대륙 ... 은 ‘해양관한 국제법’으로서 해양문제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를 ... 못한 영해의 폭을 결정하기 위해 제2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가 열렸으나
      • 한글파일 한·중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21페이지
        해양법협약”의 영해내 무해통항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연안국이 그 법률 ... . 과도수역 Ⅵ. 국제법상 이어도 (1) 이어도의 해양법적 지위 1. 해양법 ... 이외 해양의 이용에 관한 규정, 국제경제 그리고 국제환경법 등 다른
      • 워드파일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 28페이지
        한다. 국가영역은 육지와 육지에 접속수역(영수, 영해) 양자의 상공 ... 기선의 육지 측 수역을 말하며(해양법협약 8조 1항), 이는 호소, 하천 ... 권리; 전쟁시에는 다름 제3차 UN해양법협약 제 17조~제32조까지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039;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039;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