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외교] 도하협상(DDA)과 한국경제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2003년 졸업학사 논문입니다.
한글97용으로 바꾸면서 목차가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수정바랍니다. 2002에서 97로 바꾸면 항상 그렇드라구요....
꼭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 2 장 본 론
제 1 절 도하협상(DDA)의 개요
1. 도하협상(DDA)의 의제
1) 협상 개시
2) 분야별 의제와 우리의 입장
2. 도하협상(DDA) 경과
1)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2) 서비스 분야
3) 규범 및 지적재산권 분야
4) 환경 및 개발 분야
5) 기타분야
3. 도하협상(DDA)의 전망
1) 현재까지의 협상평가
2) 향후 전망
제 2 절 도하협상(DDA)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도하협상(DDA)이 국내경제 일반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성장과 교역조건의 개선
2) 외국의 반덤핑공세 약화
3) 해외진출의 용이성
2. 도하협상(DDA)의 국내 부분별 영향
1) 비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2) 농업에 미치는 영향
3)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4) 기타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 3 절 도하협상(DD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국내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1) 비농산물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2) 농업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3)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4) 기타산업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2. 협상자체에 대한 대응방안
1) 현 협상대응 체제의 재검토
2) 논리적인 협상 대책 마련
3)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전략 수립
4) 전문가 활용과 민간인 참여 폭 확대

제 3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하협상(DDA)의 의제

1) 협상 개시

1998년 5월 제2차 WTO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협상의 출범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 12월 제3차 WTO 시애틀 각료회의에서의 협상 출범이 실패한 후 2001년 11월9～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도하 각료회의 결과 DDA라는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DDA협상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작업반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협상감독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설치하고 TNC산하에 세부 의제별로 7개 협상그룹을 두어 협상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협상을 진행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협상의제는 시장개방 문제와 규범관련 문제 등 다수회원국의 관심사항을 균형적으로 폭넓게 반영하여 첫째, 시장개방 문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분야와 둘째, 규범 관련문제는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분야에 대한 기존협정의 개정과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의 새로운 규범제정으로 구분하였고 셋째, 환경과 지적재산권분야를 의제로 채택하였다.
모든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개발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고 WTO 협정이행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사항, WTO협정상 개도국 우대조항 강화, 대개도국 기술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DDA협상방법으로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하여 어느 하나라도 타결되지 않으면 전체가 타결이 되지 않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원칙을 택하였고, 분야별 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협상일정은 2002년 1월～200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이내 협상을 종결하는 목표를 세우고 2003년 9월 제5차 멕시코 칸쿤 각료이사회에서 협상 진전상황을 중간점검 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1. 권영민 외.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한국경제연구원 2001.
2. 김준동 외. 『WTO 서비스협상의 형향분석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연구원 2000.
3. 김승태. 『WTO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
서강경제논집.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4. 정의용.『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출범의 의미와 협상동향 및 우리의 대응전략』
외교, 제63호(2002.10)
5. 조장옥.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원 2001.
6. 이원기. 정문갑. 『21세기산업발전 조류와 우리나라산업의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 2002.
7. 산업연구원. 非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방식과 산업별 영향 분석 2002.
8. 산업자원부.『WTO/DDA 협상 지방설명회』2002..
9. 외교통상부.『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0. 한국무역협회. DDA 출범과 우리의 대응 2002무역연감.


▣ 인터넷사이트

1. 경제개방정책포럼(http://elpf.kiep.go.kr)
2. 농림부(http://www.maf.go.kr)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4.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http://www.wtodda.net)
5. 산업연구원(http://www.kiet.re.kr)
6.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7.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8.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9. 한국관세사회(http://www.kc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