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2002

최초 등록일
2004.03.06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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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들을 알아보고 DDA2002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되는 자료되길 바랍니다.

목차

I. 개관

II. 국제환경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2. 바이오안정성 의정서
3.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III. DDA 환경부문
1. 환경부문 도입 배경 및 의의
2. 환경부문 협상의제 및 검토의제
3. 우리 환경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본문내용

개 관
1. 환경문제의 성격 및 딜레마
80년대 국제환경문제는 국제정치와 경제면에서 심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로 국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세계각국은 기존의 환경파괴적인 개발방식이 현재의 지구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책임과 환경오염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노력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한 이해대립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환경문제의 기본적 성격은 국제성과 불확실성에 있다. 국제환경문제는 발생원인, 발생형태 내지 파급효과, 그리고 대응책에 있어 국제성을 지니며, 원인규명, 효과예상, 대책마련에 있어 불가피하게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환경문제의 이러한 속성은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보통 국제법적인 접근 방법 및 역할의 한계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환경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등적 책임을 인정해 가는 추세에서 볼 때, 전통 국제법의 전제인 주권국가 평등 개념은 현실과 적지 않은 괴리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조약의 이행을 전제로 분쟁해결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전통 국제법의 접근방식은 피해보상보다는 위해(harm)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환경분야에는 충분치 않은 면도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조약체결 방식인 확정적이고 실체적인 규범정립만으로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발전적(evolutionary)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국제환경분야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국제환경 규범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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