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문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1년 한겨레 신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600여명이나 되었고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TV토론과 인터넷네티즌들 사이에 찬반격론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우세하였으며 이런 여론에 편승하여 지난 8월달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한해 500여명정도씩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국제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반론의 여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현행법이 최선의 대안입니까?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하고자하는 병역기피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병역을 거부하고 군대 대신에 교도소로 갑니다. 즉, 그들은 교도소에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나올 때는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사회에 나옴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을 때의 형벌을 톡톡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병역기피현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관해서 사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이냐? 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양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심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각종 토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