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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문 평가C아쉬워요

양심적 병역거부-찬성2001년 한겨레 신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600여명이나 되었고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TV토론과 인터넷네티즌들 사이에 찬반격론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우세하였으며 이런 여론에 편승하여 지난 8월달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한해 500여명정도씩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국제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반론의 여지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현행법이 최선의 대안입니까?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하고자하는 병역기피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병역을 거부하고 군대 대신에 교도소로 갑니다. 즉, 그들은 교도소에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나올 때는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사회에 나옴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을 때의 형벌을 톡톡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병역기피현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아직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관해서 사회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이냐? 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양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심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남을 속이면 안 되는 것, 남을 이유 없이 해하지 않을 것, 이런 생각은 비교적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이 아닙니다. 지방 환경, 관습, 교육, 습관에 따라 각각의 사람이 다르게 양심이 형성 될 수 있습니다.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슬람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독실한 이슬람교인이 돼지고기를 먹었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지만 그 이슬람교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른 환경과 종교, 교육에 의해서 일반사람들과는 다르게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양심이 발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것을 어겼을 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심한 양심적인 가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하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고 일반사람들은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군대를 갔다 온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군대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왜 병역을 거부하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 불교신자, 평화주의자, 등 각기 그 나름대로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한 것입니다. 전제가 다르면 결론이 다르다고 그 밖에 다른 전제를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생각과 사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다수의 생각으로만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시켜버리고 병역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문/어학| 2006.06.21| 3페이지| 1,000원| 조회(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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