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A방식 토론(양심적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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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을 맡게 된 -입니다. 한국에서 병역 문제만큼 범국민적인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징집제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헌데 인권이 발달함에 따라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이릅니다. 이들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찬성 측에서 정의 내린 대체 복무제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복무제를 형평성, 공정성, 예산, 병역기피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거론됩니다만, 이는 국방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사안일 뿐더러, 현 제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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