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비판적 시민주의의 관점으로 논의

최초 등록일
2008.06.12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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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철학의 관점 중 하나인 비판적 시민주의의 관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개념 정리
Ⅲ. 병역거부의 사전적 이해
1. 병역거부의 역사
2. 병역거부의 이유
Ⅳ.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의 현황
1. 병역 거부자들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
3. 우리나라의 병역거부 사례와 판결
Ⅴ. 대체 복무제
1. 독일
2. 대만
Ⅵ.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1. 찬성
2. 반대
Ⅶ. 시민적 불복종과 양심적 병역거부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이다. 종교적인 신념의 이유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보다 훨씬 더 과거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차례의 세계전쟁이 휩쓸고 간 후 대부분 평화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전쟁은 악이며 전쟁을 위한 군사에 대한 반감도 나타나게 된다. 이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불복종인 것일까? 그리고 이는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Ⅱ.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개념 정리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 ·집총 총을 쥐거나 지님
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프랑스·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이재승. 2005,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7호, 한울
이남석. 2004,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시민 불복종』, 그린비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
한겨례 (http://www.hani.c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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