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기업의 설립동기

소개

행정학과 공기업론의 과제였던
공기업의 설립동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정의 및 특성

2. 공기업의 설립동기
1) 경제적 관점에서의 공기업 설립동기
2) 정치, 행정적 관점에서의 공기업 설립동기
3)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 설립동기

3. 결어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정의 및 특성
공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학자마다의 공기업관에 따라 상당히 다양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종합적 ․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면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공기업의 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둘째, 공적출자와 공적지배란 공기업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전액출자한 기업에 한정하는 소유주체설보다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지배가 계속적인 공 ․ 사 혼합기업도 공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지배주체설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란 공기업이 삼고 있는 사회적 이념의 기초이다. 즉, 공기업의 사회적 이념에는 국가의 재정,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적수요의 충족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목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익적으로 경영한다 함은 비록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적자경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념으로 즉, 공기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업성 이념은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공기업의 공공성 내지 사회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현실적으로 공기업은 생산조직의 한 형태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또는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적통제란 기업 내 ․ 외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가 경영자, 소유자, 시장 등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공기업제도는 소유주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면서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조직과 공적소유권제도가 결합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정치과정을 통한 권위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영희 외(2002), 「공기업론」, 서울 : 다산출판사
· 이상철(1998), 「논점 ․ 문제중심 공기업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 심재권(2004), 「공기업론」, 서울 : 백산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