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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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2.26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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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경영평가의 필요성과 의의
2. 경영평가의 수행 현황
3.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안
4. 경영평가의 향후 과제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경영평가의 필요성과 의의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를 비롯해 339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 401개, 지방출자·출연기관 695개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2018년 말 현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총액은 829.3조원, 지방공기업은 193.4조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18.2조원으로 이는 국민총자산 1경 5,517.7조원의 6.7%에 달한다. 가장 협의의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국가공기업만 따져도 3.7%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국가경제에서 갖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강조되어 왔다. 경영평가는 PDF(Planning: 계획 → Doing: 집행 → Seeing: 확인)로 지칭되는 경영관리 과정상의 메커니즘에서 확인을 통해 계획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환류 과정에 위치해있다. 즉 경영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데에 경영평가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중점을 두고 볼 점은 공기업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인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공익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거나 기본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자체가 적자를 유발한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해 그 사업이나 공기업의 무능과 태만으로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공익성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기업의 경영평가와는 다른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을 살펴보자면 다음의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공기업 경영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영평가는 상술한대로 확인에서 다시 계획으로 이어지는 환류 과정에 있으므로, 경영평가 지표는 단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경영관리의 목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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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년(2018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19.12.11.
「역대급 적자 한전 `B등급`… 공기업 경영평가 `이상한 잣대`」, 디지털타임스, 2019.06.20.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참여와혁신, 2019.08.29.
「공공기관 경영평가, 어떻게 고쳐쓸까?」, 참여와혁신,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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