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1.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각각의 동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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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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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각각의 동기와 사례
(2) 공기업 구분의 4가지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공기업의 종류 및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시장성이 강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은 준 정부기관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다. 공기업은 전체 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이 중에서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가운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 하거나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기금관리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각각의 동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공기업의 분류 기준에 따른 공기업의 종류와 사례를 제시해보겠다.

2. 본론
(1)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었던 각각의 동기와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하여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시장형 공기업이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다른 민간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해외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co/ko/index.do
공공기관, 어떻게 분류되고 있나, 허지연, 2016
이상철 (2000).「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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