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설립][공사][공기업 설립 의의]공기업(공사) 설립의 의의, 공기업(공사) 설립의 요인, 공기업(공사) 설립의 경제적 동기, 공기업(공사) 설립의 정치행정적 동기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공사) 설립의 의의

Ⅲ. 공기업(공사) 설립의 요인
1. 제도
2. 개인적 요인
3. 경제적 조건

Ⅳ. 공기업(공사) 설립의 경제적 동기

Ⅴ. 공기업(공사) 설립의 정치행정적 동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1987년부터 일시에 대규모계획이 발표되는 등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87년도에 발표한 민영화 계획(3차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은 한국전력, 통신공사, 국민은행 등 11개 기업이었다. 3차 민영화 계획의 목적은 공기업의 비효율성 제거보다는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로 중저소득층의 재산증식을 돕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소유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 계획은 증권시장의 불황으로 기대이하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YS정권하에서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양하여 주인있는 경영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둔 4차 민영화(1993) 계획을 추진하였다. 동 계획은 무엇보다 효율성 제고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또한 3차 민영화추진 경험에서 국민주 방식의 부작용을 의식하여 국민주 방식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의욕적인 출발에 불구하고 민영화 실적은 계획 대비 26.5%로 부진하였고, 1996년 11월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방안’을 계기로 새로운 민영화 계획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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