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한일FTA와 문화산업

소개

환일 자유무역협정과 문화산업에 관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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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한 ･ 일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및 필요성
제 1 절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및 추이
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2. 자유무역협정의 세계 현황
3.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원인과 효과
(1)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원인
(2) 자유무역협정의 기대 효과 (한일 FTA 중심으로)

제 2 절 한 일간 FTA 체결의 필요성
1. 한일 무역 관계
2. 양국의 입장
(1) 한일FTA의 논의배경 및 과정
(2) 양국의 입장
3. 한일FTA 체결의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안보적 목적

제3절 소결: 한일FTA의 영향 및 문화산업관련 문제

제3장 한일 자유무역협정과 문화산업
제1절 한일문화교류 현황
1. 미래의 국가경쟁력인 문화 :문화식민지
(1) 문화식민지의 정의
(2) 문화산업의 세계적 현황 및 배경
2. 한국의 문화산업 현황
3, 일본의 문화산업 현황

제2절 대중문화개방의 전개과정
1. 한일 문화개방의 배경
2. 전개과정
(1) 1차개방
(2) 2차개방
(3) 3차개방
(4) 개방중단
(5) 4차개방

제3절 문화산업에서의 한류의 위치
1. 한류의 개념과 파급효과
(1) 한류의 개념
(2) 한류의 파급효과
2.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상관성

제4장 한일FTA의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1절 한일 FTA의 이슈 및 전망

제2절 한일FTA가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부정적인 영향
2. 긍정적인 영향
(1) 시장의 규모로 알아본 수출의 가능성
(2)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문화산업의 효과
(3)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 구축

제3절 소결: 한일FTA와 문화산업

제5장 한일FTA하의 문화산업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1.협상 이슈별 대응
2.기업 경쟁력 제고
(1)전문화. 대형화 : 글로벌 문화기업(스타기업) 육성
(2) 전문화 및 대형화 촉진
(3) 일본시장 진출 확대
(4) 한. 일 협력 강화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

자유무역협정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다자규범인 GATT 제 24조 제 8항 (b)에 제시된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체약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 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정의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에도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준용된다. WTO는 다자간 자유무역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일부 예외규정을 통하여 양자간, 지역간, 복수간 특혜무역블럭을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은 GATT 제 1조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첫째, 역내국간의 ⓐ역내국산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들 GATT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수량규제등
이 제거되어야 하며, ⓑ GATT 제24조 제8항 및 제5조 제1항
역내국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둘째, 역외국에 대해서는 ⓐ상품과 관련, 지역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 서비스와 관련, 협정체결 전보다 서비스 교역에 대한 장벽의 일반적 수준을 인상시켜서는 안된다. GAts 제5조 제4항

셋째, 자유무역협정을 형성하는 전단계인 잠정협정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이행기간이 부여되는 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 제3항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아래와 같이 나누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은 그 첫 단계이다.
① 회원국간에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②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 관세동맹과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⑤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시장(Single Market)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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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