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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삼*
최초 등록일
2007.12.13
최종 저작일
2007.12
2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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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년 중단된 한일 FTA의 재개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조사

목차

제1장 서 론
1. FTA의 의의
2. FTA 체결의 필요성

제2장 본 론
제1절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제2절 한일 FTA 추진배경
1. FTA의 확대원인
2. FTA의 경제적 효과

제3절 한일 FTA체결에 따른 양국의 입장
1. 일본의 입장
2. 한국의 입장

제4절 한·일 FTA 추진현황
1. 한·일 FTA 논의 경위

제5절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1. 한·일 FTA의 긍정적 효과
2. 한일 FTA의 부정적 효과
3. 한·일간 FTA의 관세철폐 효과
4.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
5. 한일 FTA의 교역효과

제6절 한일 FTA 추진방안과 대응전략
1. 협상시 한국의 주력부분
2. 한국의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3. 국내 이해집단의 갈등관리
4. 한일 신뢰관계의 제고

제7절 한일 FTA 대응전략
1. 제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2. 일본시장에 대한 판매망 구축 강화
3. 산업내 분업체계의 개선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
4.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유통의 합리화
5. 농림수산업 부문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1. FTA의 의의
세계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체제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으로써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요 교역국들은 FTA의 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며,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이란, 국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협정 대상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가간의 거래이지만 한 나라 안에서의 거래처럼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진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 FTA 체결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2006년 현재 193개의 RTA가 발효 중이며, 이를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2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SEAN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 인도 등이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바, 우리나라의 FTA 추진노력이 지연될 경우, 수출은 물론, 정치·외교적으로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및 주요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등 활력 감퇴와 생산성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외부분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양희, 『한일 FTA 논의 현황과 주요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김윤선, 『한일 자유무역협정 증진방안』 , 2002.
박순찬, 『한국 수출경쟁력의 변화 및 요인 분석』, 2001.
박연수, 『한일 FTA 체결의 발전적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서대학교, 2006.
박형선,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방향』,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2004.
서정민,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6.
손찬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이정길, 『한일 FTA 추진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3.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korcham.net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fta.korea.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et.net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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