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한일 FT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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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FTA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KOREA
관세
제조업 경쟁력및 관세율 차이를 감안하여 관세 양허안 작성
특히 부품 소재산업 등 민감한 제조업에 대한 장기관세 철폐

비관세조치
수량제한, 기술장벽, SPS 등 정부조치와 더불아 민간분야의 상관행 개선

투자분야
무역상의 불균형 시정 차원에서 투자확대 촉진 방안 도입

JAPAN
관세
제조업 전면 개방
농수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개방

비관세조치
민간 상관행과 같이 문화적, 관행적 요소와 같은 비정부조치는 FTA에서 논의할 수 없는 사항

투자분야
투자는 전적으로 민간기업
결정사항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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