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한일 FTA와 문화관광산업의 기회

*진*
최초 등록일
2007.01.25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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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일 FTA
1) 한일 FTA 전개 과정 및 기본 방향
2) 한일 FTA의 분석

2. 한일 FTA와 문화관광산업의 기회
1) FTA 예상 이슈 및 전망
가. 관세
나. 투자소유
다. 독점/수량제한
라. 저작권
2) 한일 문화관광산업
가. 문화산업
나. 관광산업
3)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
4) 일본 관광산업 개방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질량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수반하며 성장해 왔다.
한․일간의 년 간 무역 관계나 년 간 상호 방문객 수의 증가등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는 엄청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한․일 관계는 큰 전환기에 놓여 있다.
국교정상화 후 40여년 지난 현재 한․일관계가 엄청난 외형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여전히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야들 중 국가간 관계의 긴밀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안보협력관계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급팽창한 한․일관계의 외형에 비하여 놀라울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한 예로 자위대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응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대외관계에 크게 의존하는 정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그 발판이 되는 가장 큰 체제가 바로 한․일 FTA라 할 수 있다.
한․일 FTA는 양국간의 긴밀히 연결된 경제 체계로 인한 상호 의존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 성장과 산업간의 경쟁 및 발전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2003년 10월 20일 방콕에서 시작하여 현재 6차까지 협상을 하였다. 현재까지 주요 협상내용은 아래와 같다

Ⅱ. 본론

1. 한․일 FTA
1) 한․일 FTA 전개 과정 및 기본 방향
한․일FTA 논의의 출발점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년10월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그 부속문서인 행동계획에서 최초로5개 분야 43 개항에 달하는 포괄적인 한․일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는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간 경제관계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행동계획의 5개 분야 중 하나인 경제협력강화의 일환으로 양국정상은 한․일 FTA 추진을 지원 하는듯한 여운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한․일 FTA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익년인1999년 3월 양국은 한․일 경제협력의 제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 범위를 넘어서 양국관계를 강화하자는 요지를 표명하였고, 그 결과 통상 장관회담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 (JETRO-IDE)간에 한일 FTA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되었다. 이후 양국은 2000년 5월 양 연구기관의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일 FTA가 동태적으로 양국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국의 시장 통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한․일 FTA 체결 필요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고. 2000년 9월 한․일 정상 회담에서 합의에 따라 2003년 10월 20일에 한․일 FTA 협상이 시작 되었다.

참고 자료

1.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김양희 일본팀장(세계지역연구센터)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2003. 04. 29

2.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 손찬현 선임연구위원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평가와 전망”, 1~4p, 2000. 05

3.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2005. 09. 01

4.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현성 책임연구원 외 5명
, “일본 대중문화 개방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19~51p, 2003. 12.

5.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채지영 책임연구원 외 5명
, “일본 내 한국 문화상품의 유통실태 분석”, 10~12p, 2004. 12.

6. 삼성경제연구소, 김휴종 수석 연구원
, “문화산업의 한중일 협력방안”, 346p, 2000. 11. 01

7. 삼성경제연구소, 심상민 수석 연구원, “한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제언”
, 4~5p, CEO Information 2002. 8. 14 (제361호)

8. 삼성경제연구원, 이안재 수석연구원, “한․일 FTA와 문화산업의 기회”, 3p, 2004. 12. 01

9. 외교통상부. 윤덕민, “21세기 일본의 대외정책 평가-새로운 대일정책 모색”, 2001. 05

10. 외교통상부, “한‧일 FTA협상 제6차 회의결과” 보고서

[통계자료]
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외래객 입국 현황 통계

2. 문화관광부, “2006년 8월 출입국동향”

3.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년 한국관광동향”

4.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통계

5. 한국관광공사, 2005년 12월 관광수지통계, 시장조사팀, 2006. 01. 26

[인터넷]
1. 네이버 지식IN, "일본 관광산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 중, 2003. 11(http://k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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