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일본의 새 회사법

소개

일본회사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시사점등

목차

(1)개정의 배경과 의의
(2)실질적 개정의 내용
(3)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개정의 배경과 의의
일본은 회사법제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6월에 “회사법”및 관련 정비법이 성립하였다. 이것은 1899년의 상법제정 이래 최대의 개정이다.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사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일본의 이번 회사법제 현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회사법은 회사에 관한 실체적 규정 외, 소송, 벌칙 등의 규정에 더하여 새롭게 회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하는 등 각 법률로 나뉘어 놓여 있던 회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전8편으로 이루어진 회사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로 되어 있다.
또 개정 전의 회사법제에서는 준용규정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특히 유한회사법에서는 규정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의 준용으로 처리하고 있었음에 비해, 규정의 명확함, 알기 쉬움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회사법에서는 가능한 한 준용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에서 규정의 정비가 행해지고 있다. 또 규정의 취지, 해석의 명확화라는 관점에서의 규정의 정비도 다수 행해지고 있다.
상법 제2편 회사, 유한회사법, 상법특례법 등을 전 8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법전으로 재편성하여 히라가나 구어체의 표기로 고치는 등 명확하고 알기 쉬운 규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회사에 관한 제 제도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정긍식 지음 | 박영사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