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_1918년 강제징용 문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결
3. 판결에 대한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루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환송 전후의 각 원심판결 및 환송판결의 이유와 그 환송 전후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강제동원 등 일본은 1910. 8. 22. 한일합병조약 이후에 조선총독부를 통해 한반도를 지배했다. 이에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곧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했으며,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官) 알선을 통해 인력을 모집했다. 또한,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했다. 태평양전쟁은 1945. 8. 6.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 같은 달 15일 일본 국왕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들은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평양, 보령, 군산 등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며,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고 한다)는 1934년 1월경 설립되어서 일본 가마이시(釜石), 오사카(大阪), 야하타(八幡) 등에서 제철소를 운영했던 회사이다. 1941. 4. 26. 기간(基幹) 군수사업체에 해당되는 구 일본제철을 비롯하여 일본의 철강생산자들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일본정부의 직속기구인 철강통제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철강통제회는 한반도에서 노무자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다수의 노무자를 동원했고, 구 일본제철은 사장이 그 철강통제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의 철강통제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참고 자료

승현·이호행 공저,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