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경영]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과 신문기사 실례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현황
1. 기본 개념
2. 도입 배경
3. 구성
4. 선출 및 선출방법
5. 기능
6. 권한 및 의무
7. 운영방식
8. 역할
9.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와의 차이점

Ⅱ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현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2.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현황
1. 기본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이다.

2.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에 발표된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제1차 교육개혁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보고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교육의 다양화 및 자율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의 수월성 등을 내세우며 ‘신교육체제’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들은 교육행정의 본질이 학교와 교사들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교육행정은 학교와 교사들에게명령감독확인하는 극히 사무적이며 권위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경향은 우리의 학교들을 탈개성화획일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학교경영은 이러한 교육행정의 영향을 받아 자율적전문적이기보다는 획일적인 지시 전달 위주의 경직된 경영으로 학부모지역사회 등과 폐쇄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비록 이전에도 여러 가지 학부모 단체들이 존재해왔었지만, 보통 이들은 여러 가지 학교행사 및 활동 등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의사결정에 해당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에게 학교운영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안되었다.

3.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교장은 당연직 교원 위원)·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①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②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③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참고자료

·  윤정일 외 공저 :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005
·  박종필 : 학교단위책임경영제 - 이론과 실제, 원미사, 2004
·  교육법전편찬회편 : 교육법전, 교학사, 2000
·  신상명 : 학교단위책임경영론제, 교육과학사, 2002
·  교육자치원국 지방교육자치과: 보도자료「사립 초․중․고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 인터넷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 신문 : 한겨레 - 2006년 3월 16일자 보도 기사
· 한국일보 - 2006년 4월 14일자 보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