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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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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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개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
3)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적
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
7)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유형
8)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2. 문제점
1) 대상자
2) 인력
3) 서비스
4) 전달체계

3. 대안책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4. 결론
1) 대상자
2) 인력
3) 서비스
4) 전달체계
5) 제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서비스- 보험료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의 주된 부정수급 인력배치 기준 위반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며 허위 청구

4. 전달체계 - 운영주체

보험금 수령을 위한 급여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운영에 따른 일반적 행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중복적으로 지도·감독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격이 달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김현덕. 이근홍(201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2권, p.285.
나눔의 집 편집부(2015), “복지동향”, 203호.
박대식, 최병환, 윤병석(2009).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종헌(2015.09.),“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 없는 시군구 126곳 달해”, 메디컬투데이.
변영우. (2010). 농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6(3), 283-308.
석재은(2015),“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7년, 한국 장기요양정책 패러다임의 성찰과 전환”, 한국사회보장학, No.1.
손미향(2014),“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회복지대학원.
손창숙(201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우영문(201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상, 급여, 전달, 재정체계중심으로”,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p.45-52.
윤희숙 외 3(2010),“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 focus.
이상덕․최성혁(201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 분석과 개선방안 검토: 문헌고찰과 경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주연구, No.2.
이선옥(201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pp.45-46.
이성화(2010),“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에 따른 전달체계원칙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이춘실(2010),“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인요양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정지용(201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대학원, p.63-68.
최남주,“노인장기요양보험금 줄줄 샌다”, 헤럴드경제뉴스, 2015.09.
한국노인복지학회(2013),“노인복지연구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2호, pp. 36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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