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이해]한국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소개

고려대학교 2006년 1학기 한국정치의 이해 - 권순민 선생님 시간에 제출한 레폿입니다. 정말 고심고심해서 작성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배경
2.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중심으로
3. 중대선거구제의 검토
4. 대안 : 전국단위 개방식 정당명부 직능대표제로 전환과 비례대표제의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은 언제나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있기도 했지만, 막상 선거법 개정 협상에 들어가면은 당과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득실이 개입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제도의 개혁 논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6대 총선 이전인 1999년 김대중정부하에서 진행되었던 선거제도 개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 중선거구제의 도입 등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상과정에서 1인1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의원정수를 26명 감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당시 선거제도 개정의 핵심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었으나 이는 여야간 정치적 이해의 상충으로 아무런 결실없이 사라져버렸다. 이후 선거제도의 개정은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졌는데, 이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1인1표하에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선법 146조 2항에 대해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것의 결과이다. 이 밖에도 당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움직임과 민노당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진시킨 요인이었다.
이렇듯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권만 바뀌고 선거 때만 되면 제도타령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둘러싼 그 동안의 논의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중심으로 찾아보고, 이에 대해 바람직한 제도개혁의 방향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1. 한국의 선거제도Ⅰ, 한국선거관리연구회 학술총서5, 진영재 편
· 2. 선거와 정당 , 박영사, 김광수 저
· 3. 신 정책세력을 키우는 선거제도 개혁, 이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