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문제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에대해 논의한 글이다. 2004년 우리의 선거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2004개선의 문제점은 무었이었는지 분석해보고 앞으로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논의한글이다.

목차

1.들어가는말
2. 선거제도의 개혁
3.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정치개혁은 크게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체체 개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당은 선거에 기반을 둔 조직이며, 선거제도의 개혁이 정당이라는 행위자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의 선거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우리의 정치개혁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의 성공조건(박세일·장훈공편,2003)],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강원택, 2005)],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신진, 2004)] 의 세권의 책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저비용의 선거를 목표로 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는 진입장벽 낮추기, 지역주의문제 극복, 투표율 증대 등을 추구할 수 있다.

2. 선거제도의 개혁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승자독식의 다수지배주의와 높은 불 비례성, 지역패권정당체제의 고착 (2000년총선 한나라당 대구경북 56.9%득표 100%의석차지), 소수정당및 신생 정치인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과 기성 정당체계의 과점 구조 유지, 다수지배 강화하는 전국구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향으로 각각의 책에서 제시한 것을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의 증진, 득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 제고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혼합형 선거제도 채택), 국회의 전문성 확대와 정당의 정책경쟁유도, 기득권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 및 신생정당과 정치 신인의 정치권 진입 유인(진입장벽 낮추기),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전달되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공평한 게임의 룰 마련, 정당의 난립 및 파편화의 억제, 행정적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사법적 처벌 강화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