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3D)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하여 정리하시오.

저작시기 2011.03 |등록일 2010.10.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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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습3D)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하여 정리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선거의 기능과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선거의 기능
(1) 선거는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해 준다.
(2) 선거는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기능을 한다.
(3) 선거는 정치적 충원기능을 한다.
2)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⑴ 보통선거
⑵ 평등선거
⑶ 직접선거
⑷ 비밀선거

2. 선거구제와 당선결정방법
1) 소선거구제
2) 대선거구제
3) 당선결정방법
⑴ 다수대표제 ⑵ 소수대표제
⑶ 비례대표제 ⑷ 직능대표제
4) 현행 선거제도의 도입배경
5)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3. 현행 전국구국회의원 선출방식의 문제점 판결에 대한 문제의 제기
1) 현행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2)국회의원선거방식인 1인 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제 위헌 판결에 대한 문제의 제기

4. 현행 비례대표제에 관한 문제와 위헌판결의 개선방향
1) 비례대표제만이 문제인가
2) 정당지배구조와 공천제도의 문제
3)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4년 동안 나라의 살림을 맡기는 중요한 행사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잘못 뽑으면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제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약 20년을 지탱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골격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제도의 문제점도 충분히 드러난 마당에 현행의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당시의 체제를 도입한 정치적 환경이 완연히 달라졌다. 독재권력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권위주의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측면이다. 독재자가 의회를 자신의 맘대로 거수기화하여 정권의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로 삼을 것에 대한 염려가 없어진 것이다. 군사정권이 물러난 지도 거의 13년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시 지역주의 정치의 맹주들이 모두 정치권을 떠나고 없는 상황이다.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이제는 지역 맹주들의 지역적 지지기반으로 할 시기가 아니다.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제도가 정당구도를, 정당구도가 행정부 형태를, 그리고 행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를 상당 부분 결정한다는 등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수제에서 합의제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거제도를 그에 합당한 것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서는 과소대표나 과다대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표를 적게 얻은 정당이든 많이 얻은 정당이든 그들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다. (사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 정당들은 그저 지지받은 만큼의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하여 정리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권영성, 2005, 헌법학언론, 법문사
김상겸, 2004,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
박효종, 2001,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현행 비례대표제에 관한 위헌판결의 진정한 의미
전용덕, 2002,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와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들
허영,한국헌법론, 2008, 박영사
헌법재판소 판례집, 2004,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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