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다수대표제에 대한 유형설명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

*준*
최초 등록일
2013.04.07
최종 저작일
2012.05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대표제의 유형 설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목차

1.다수대표제
2.소수대표제
3.비례대표제
4.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다수대표제 :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있어 다수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여 당해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다수대표제는 유효투표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1)상대다수대표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2)절대다수대표제가 있다.

다수대표제는 당선자 결정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가 많이 나오며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상대다수 대표제 :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득표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대표제이다. 이를 단순다수대표제 또는 비교다수대표제라고도 한다.(미국에서 발달)
상대다수대표제는 과반수이상 득표와 관계없이 후보자중 최고로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2)절대다수 대표제 :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프랑스에서 발달)
*과반수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2차(결선투표) 투표로 반드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중 략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문제점?
역대로 비례대표제는 계속 후퇴해 왔다.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정수가 줄어들어 왔으며, 선거구 당사자들이 정개특위에 들어와 선거구를 논의했다. 이것은 생선을 특히 좋아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것과 다를바 있겠는가?
기존의 선거제도는 사표가 많고, 전문가, 소수만을 위한 국회 진출로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다양성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총선은 지역구마다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당 투표 결과를 통해 약 50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형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방식이지만, 사실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당 지지율과 실제 확보 의석수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만 해도 통합진보당은 10%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고작 4%대밖에 얻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약 43%의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가져갔다.

참고 자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기사 인용
슬로우뉴스 특집, ‘온라인, SNS, 그리고 4.11 총선’ 열다섯 번째 글
MBC 100분토론中
Naver 지식 in 백과사전중 발췌
*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정치학]한국의 정당 8페이지
    한국 정당의 문제점 해결방안1. 한국정당의 문제점ⅰ. ...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 말을 사용한다.아래에는 현대의 한국의 정당정치와 정당구도의 특성 그리고 문제점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다수대표제에 대한 유형설명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6월 17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5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