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행위의 독립성의 원칙

소개

어음행위의 독립성 즉 무인성의 원칙에 대한 글입이다.

목차

Ⅰ. 의 의

Ⅱ. 근 거
1. 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Ⅲ. 적용범위
1.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동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3.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 意 義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가 되나, 어음행위에서는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의 흠결 이외에 실질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후속하는 어음행위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실질적•내용적으로 어음채무부담의 면에서의 독립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음채무독립의 원칙 또는 어음채무부담독립의 원칙 이라고도 불리운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음취득자는 자기의 취득행위 이전에 행하여진 어음행위의 실질적 유효•무효를 조사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어음을 취득할 수 있어, 어음의 유통성이 확보되고 어음신용이 증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음행위의 독립성은 어음의 유통성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Ⅱ. 根 據
1. 法的 根據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어음법 제 7조, 어음법 제 77조②, 수표법 제 10조).
보증과 변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어음법 제 31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어음법 제 32조②, 어음법 베 77조③, 수표법 제 27조②). 환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 69조, 어음법 제 77조①7호, 수표법 제 50조).
또한 어음법 제 65조와 수표법 제 42②이 실정법적 근거인가의 여부에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긍정설이 통설이다

참고자료

· 정찬형(상법강의 下) 박영사
· 임재철(상법요론) 도서출판 에덴
· 김학목(상법강의) 이지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