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취득에 대하여

소개글

상법 어음.수표법에서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련된 레포트

목차

선의취득의 개념
어음법상의제도와 선의취득과의 관계
선의취득의 요건
선의취득의 효과

본문내용

1. 선의취득의 제도적 의의
선의취득제도라 함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나 부동산등기상 명의인으로 되어 있다던가 하여 권리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는 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믿고서 거래한 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선의취득제도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전수받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제도로서 특히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2. 선의취득제도의 인정이유
일반적인 경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양도인의 권리밖에 갖지 못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훔치거나 습득한 경우 포함) 처분권이 없는 자 또는 무권대리인인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진실한 권리자라고 생각했어도 그가 기대했던 권리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양수인은 이 경우 빈번한 거래실태에서 연쇄적 거래당사자를 찾아가 추급할 수도 없으며, 일일이 조사하여 무한정의 권리자를 찾는 것은 양수인에게 그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유통성 확보를 위해 특히 동산 및 유가증권의 거래에서는 일반적 소유권변동이론의 적용을 배제하여 일정한 외관을 신뢰하고, 기대했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3. 우리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법 규정의 개관
우리나라는 동산거래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 249조부터 제251조까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동산 보다 거래의 안전·보호가 더욱 요청되므로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보다 완화하여,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어음의 선의취득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에는 상속∙합병 등에 의한 포괄승계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이나 전부 명령 등에 의한 특정승계가 있다. 특히 어음법상의 취득방법은 승계취득중의 특정승계인의 배서(어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양수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어음의 선의취득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