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간확인의소및반소

소개

중간확인의소및반소의 간략한 정리

목차

중간확인(中間確認)의 소(訴)
□ 법적 근거
□ 법적 해설
Ⅰ. 의의(意義)
Ⅱ. 요건(要件)
Ⅲ. 절차(節次)와 심판(審判)

반 소(反訴)
□ 법적 근거
□ 법적 해설
Ⅰ. 의의(意義)
Ⅱ. 모습(模襲)
Ⅲ. 요건(要件)
Ⅳ. 절차(節次)와 심판(審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법적(法的) 해설(解說)
Ⅰ. 의의(意義)
1) 중간확인의 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소
【예】원고의 가옥명도소송에서 피고가 먼저 짚고 넘어갈 선결적 법률관계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다고 다툴 때 원고가 이 가옥명도소송에 편승하여 소유권 확인의 소를 병합 제기하는 경우

2) 인정사유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
【예】가옥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소유권 존재에 대해서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판단을 얻고자 하는 데 중간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취지가 있다. 또한 이 경우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미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면 소송경제와 재판의 통일을 꾀할 수 있다.

3) 중간확인의 소와 별소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본소의 계속 중에 선결관계에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說】당사자가 반드시 중간확인의 소를 택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별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굳이 별소를 제기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고, 또한 별소에 의하면 이중심리에 의한 소송불경제나 재판의 불통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