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민사소송법 내용

저작시기 2015.04 |등록일 2015.05.18 | 최종수정일 2015.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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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
- 민사 해결방법 * 자력구제 (불법)
↕ 중간: ADR(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 국가구제

- ADR (화해, 조정, *중재)
- 화해 – 재판외 화해
- 재판상 화해 – 소송상 화해
- 제소전 화해
↳서면 작성(합의서, 실무상 각서...) ← *부제소특약(민, 형사상 청구 포기하는 내용)
↳실무상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한 문서증명)’을 많이 사용
(실무)↳ 요구조건을 먼저 많이 제시하고, 협상을 함.
→이에 대한 답변서는 짧게 보냄
- 조정(비밀유지, 신속, 저렴)
- *가사조정 → 가사소송법(2조) 가류: 혼인무효, 이혼무효.... 무효사건
*나류: 혼인취소, 이혼취소.... 취소사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함 ← *다류: 손해배상사건
(조정전치주의) 라류: 한정치산, 금치산...
*마류: 기타사항

Day-2
중재(사적재판, 단심제):한미 FTA 국제상거래에 많이 이용됨
↳ 쟁점: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 다른나라 제도가 우리나라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이를 소송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수단이 중재이다. 중재로서 이를 해결하는 기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이다.
변호사 상담 수임
실무상 변호사 선택 기준
- 연수원(로스쿨)- 개인
∧ - 로펌
- 전관(예우)- 법원 → 민사
- 검찰 → 형사
- 기업의 경우: 경쟁사와의 관계도 고려

수임료(보수)
- 착수금: 공정가격, 시장평균가격
- 성공보수: 보통 10%~3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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