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객관적병합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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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객관적 병함에 관한 5페이지 분량의 간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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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청구의 병합
1. 소의 객관적 병합
1)서설
소의 객관적 병합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소의 객관적 병합을 인정하는 이유는 소송상의 서류의 송달, 기일실시, 증거조사 및 재판을 병합함으로써 당사자 및 법원의 비용, 노력, 시간을 절약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서로 관련 있는 사건끼리 판결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심리를 복잡하게 하고 소송의 지연을 가져오는 불리한 점도 있다.
2)발생원인
(1)원시적 병합 - 원고가 제소 당시부터 하나의 소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협의(고유)의 소의 객관적 병합 또는 청구의 병합이라고 한다.
(2)후발적 병합 -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이다.광의의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한다.
3) 병합요건
(1)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을 것(제253조).
다만,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도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2) 병합되는 각 청구에 대하여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수소의법원이 병합되는 수개의 청구 중 하나의 토지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관련 재판정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병합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병합되는 각 청구 사이에 원칙적으로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대여금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병합하여도 상관없다. 그러나 예비적 병합의 경우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청구의 병합의 경우 등에는 견련관계가 필요하다.

2.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 원고가 복수의 청구를 우선순위 없이 병렬적으로 병합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인도와 아울러 장차 인도집행불능의 경우의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현재의 이행의 소와 장래의 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이다.
2) 선택적 병합 - 여러 청구 중의 하나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는 심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동일목적의 청구를 경합하는 수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에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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