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과 제도보장

소개

대학원 헌법수업때 발표한 자료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권과 관련 제도보장의 개념, 이론의 발달, 양자의 차이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권의 이중성과 관련해 학설과 찬반논쟁의 근거 그리고 우리나라와 독일의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과 제도보장
1. 제도보장의 개념
2. 제도보장 이론의 발달

Ⅲ.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차이
1.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2. 최소보장으로서의 제도보장
3. 헌법소원 인정여부
4. 우리나라의 헌법과 제도보장

Ⅳ. 기본권의 이중성
1.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의 개념
2.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의 발달
3.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이중성 인정여부
4. 제도보장의 대상
5. 제도보장의 효력

Ⅵ. 결론

참고문헌 및 SITE

본문내용

5. 제도보장의 효력

제도적 보장은 헌법 자체가 ‘비로소’ 인정한 법제도보장이지 헌법제정권력자가 근본결단으로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제도적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이 헌법개정권자를 구속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직접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제도적 보장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입법권까지 구속한다. 따라서 의회가 일반법률로서 제도 자체의 폐지나 제도의 핵심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제도적 보장은 법관에 의해 재판규범으로 적용된다. 그러기에 강령규정과는 구별되지만 동시에 최대보장성을 지닌 기본권규정과도 구분된다. 그러므로 제도보장이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은 지니지만 권리는 될 수 없는 것이며, 그 결과 제도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을 직접근거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함이 원칙이다.



Ⅳ. 결론

독일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본권 관련 논쟁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기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헌법에 비해 비교적 기본권 관련조항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히 제도보장에 대해서는 법문화나 기존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기본권의 이중성 문제도 독일의 판례 경향과 우리나라의 최근 부부합산과세의 위헌판결로 인해 인정되는 추세라고 생각한다. 이런 판례 경향에 따라 헌법소원이 더욱 활발해져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율이 90%가 넘는다고 하는데, 기본권의 이중성 인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제도가 남용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김철수 저,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
·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2002
· 장용근 논문 ‘기본권과 객관적질서’
· `기본권과 제도보장‘
· 이승우 논문, ‘기본권의 양면성이론과 제도보장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