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사회보장기본법

*윤*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4.19
최종 저작일
2010.10
4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법

Ⅱ. 본론
1. 사회복지 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체와 책임 (제1장)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2장)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3장)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4장)

Ⅲ. 결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한계점 및 개정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회보장법이 생성된 지 40여년이 지났지만, 특히 지난 20년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4대 사회보험제도 모두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비되었으며, 편의증진법을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형식적인 제도의 기본틀은 거의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의 보편성에서 볼 때에도 모든 국민이 각기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이 걸어온 길,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보장기본법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한다.

1. 사회복지기본법의 역사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장 관련법률에 대해 기본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는 사회보장법전이나 사회복지법전 같이 통합법전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이 매우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헌법규정을 토대로 개별적인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자에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입법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입법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학지사, 200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8
강희갑 회,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8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7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 2007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4
황인옥 외,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4
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3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김인재, 『디지털경제시대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대응』, 한국법제연구원, 2002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naver cafe 학점은행, http://cafe.naver.com/julietroc
naver cafe 평생교육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kedii
naver cafe Oezer 56, http://cafe.naver.com/ezer56
naver 영화, www.naver.com

자료후기(1)

*윤*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4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목차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I. ... 역할의 조정 및 비용의 부담 * 참고문헌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I. ... 기본이념 II.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과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III.
  • 한글파일 사회보장기본법 4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 1. ...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① 목적(제1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 사회보장수급권 ① 정의 및 수급권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복지권으로,
  • 한글파일 사회보장기본법 18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출산 ...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 1. ... 개관 -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 한글파일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5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복지법제의 기본 원칙 4. ...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며 동시에 ...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적인 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 한글파일 사회보장기본법 5페이지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5.16 군사정변으로 ... 사회보장기본법은 우선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헌법의 추상적 ...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 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사회보장기본법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