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5.05
- 최종 저작일
- 2019.08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복지법제의 기본 원칙
4. 사회보장제도의 여러 운영 원칙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사회보장기본법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다. 그 후 이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제 즉 사회복지제도 전체의 기본원칙을 살핀 후,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보자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1995년에 새로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적인 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있어서 입법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며 동시에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개별적인 법들의 제정 및 개정의 범위 및 방향을 정해주는 법률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이란 출산이나 양육, 실업, 장애, 질병, 노령, 빈곤, 사망 등의 여러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를 뜻한다.
3. 사회복지법제의 기본 원칙
사회복지법제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이를 실현키 위해 제반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규정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제 전체를 꿰뚫는 기본 원칙을 알 필요가 있다. 기본권 존중주의, 평등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복지국가주의가 그것인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 존중주의이다. 인간은 누구나 국적을 불문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할 권리를 지닌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생존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간존중사상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둘째, 평등주의이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함을 뜻한다.
참고 자료
김두현, 사회복지법제이야기, 엑스퍼트, 201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8판, 법문사, 2010
김진원, 1급 합격생 핵심요약노트, 미래아카데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