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고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헌법상 복지국가원리
2.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노인복지의 헌법적 개념
5.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6.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학에서 이해하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의 개념과 (헌)법학에서 이해하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의 개념은 큰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지가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고, 그 하부에 사회보장이 존재한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동등한 관계로 이해하거나 사회보장이 상위의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법률에 규정된 사회보장의 개념도 점차 변화하였다.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로 이해한 반면에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부조의 방식으로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개정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시설의 ‘제공’뿐만이 아니라 ‘이용’을 포함하고, 시설 이외에 일상생활의 지원, 치료나 재활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고 의견을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헌법상 복지국가원리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사회복지국가원리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조항으로서 제119조 제2항은「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9.
· 김종엽,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