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87년 6월 항쟁-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소개

한국 현대사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에 대한 내용으로 최장집 선생님의 글과 현대사 주요 책들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세밀하게 주석을 달았고, 6월 항쟁의 내용적인 부분(사실위주),6월 항쟁의 한계점과 이후 방향에 관해서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87년 6월 항쟁을 택한 이유
5공화국
봇물처럼 터지는 민주화의 물결
6월 항쟁, 사상최대의 민주화 시위
6월항쟁을 만든 사람들
6월 항쟁 이후: 협약에 의한 민주화의 보수적 성격
6월항쟁 이후2: 지역정당체제의 등장
나가며:민주화 이후 우리는..

본문내용

87년을 택한 이유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된 기점과도 같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하지만, 87년 이전은 ‘민주주의’라고 절대 부를 수 없는, 군부독재로 얼룩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을 “까는” 현재의 자유로움이나 정치에서 한발자국 물어나 있어도 양심을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사는 것은 87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5공화국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진압하고, 이미 마련된 시나리오에 따라 정권 장악에 본격 나섰다.
5월 31일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8월 16일 대통령 최규하를 하야시키고, 22일 육군대장으로 전역하였다. 8월 27일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형식을 밟아, 9월 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다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대통령의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시켰다. 10월 27일부터 시행된 제8차 개정헌법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이 임명한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히의는 제11대 국회가 개원되기까지 156일 동안 21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00% 가결하였다.
집권의 정통성을 결여한 전두환 정권은 계엄령을 그대로 두고 각종 반민주적 악법을 멋대로 만들어내면서 통제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특히 ‘정치. 사회의 정화’를 내걸고 정권 장악에 반발하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등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고, ‘사회악 일소’를 구실로 각종 폭력적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사회 각 부문을 장악해 나갔다.
1981년 1월 15일 전두환을 총재로 한 민주정의당이 창당되고, 그 들러리 역할을 할 야당으로 민주한국당도 만들어졌다. 전두환은 민주정의당 후보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형식을 거쳐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제5공화국 즉 ‘5공’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류승렬,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7 [현대편]≫ (서울: 솔, 2002)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2005)
· 박현채 엮음,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1945~1991≫ (서울: 소나무, 1992)
· 역사학 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서울: 풀빛, 1995)
·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서울:웅진닷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