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형태,한국적 현실, 대안 모색

최초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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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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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분석 및 비교
2) 한국적 실태와 문제점
3) 한국적 대안 정치제도 구상

목차

1.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제도의 원형(原形)과 변형
1-1. 대통령 중심제
1-2. 내각책임제
1-3.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비교:안정적 민주주의를 위해 더 유익한 제도는?

2. 한국의 정치 경험과 제 문제
2-1. 정치문화의 유산: 정치사적(政治史的) 고찰
2-2. 제도권의 정치구조: 그 실재
2-2-1. 행정부의 측면
2-2-2. 입법부, 특히 정당의 측면
2-2-3. 유권자의 의식 및 투표행태: 균열의 측면에서

3. 한국적 대안 정치제도 구상
3-1. 내각책임제의 한국 적실성
3-1-1. 높은 이전(移轉)비용
3-1-2. 유권자에 의해 선호되는 정치제도
3-2. 대통령제의 한국 적실성
3-2-1. 대통령에로의 권력집중 완화: 제왕적 대통령의 극복을 위한 분산적 권력형태모색
3-2-2. 조기 레임덕과 한탕주의(승자 독식주의) 개선을 위한 방안
3-2-3. 주요 정치균열로서의 지역주의 극복과 지방자치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조그만 사례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요즘은 정장을 살 때, 예전처럼 ‘(내 신체에) 맞춰 주문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기성복’이라 말하는 ‘표준화된 상품을 구입’한다. 그나마도 직접 매장에 가서 ‘직접’ 신체와 옷을 대어보고 비교하는 과정마저 생략한 채,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사진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가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정확한 내 신체의 사이즈size와 ‘일치하는’ 옷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신체와 가장 ‘비슷하게 판단하는’ 옷을 구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옷을 판매하는 회사마다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표준화된 크기로서 동일한 ‘L’large 사이즈임에도 실제 크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도저히 입을 수 없을 만큼 신체와 옷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개는 상품 교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보아 적당히 입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선택에는 애초에 ‘선호했던 디자인’같은 무시하지 못할 다른 변수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다소 번거롭지만 옷을 좀 더 편하게 입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참을 수 없이 불편한 부분만 수선을 하여 입기도 한다.
여기서 주지하고 싶은 것은 내 신체와 옷 중 그래도 중요한 기준은 내 신체에 있다는 점이다. 옷에 신체를 맞추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찌어찌 입고 다니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신체가 다소간 변화할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 만약 몸집이 커지게 된다면, 애초에 조금 작았던 옷은 이제는 너무 작아 앞으로는 더 이상 입기 힘들게 될 것이다.
온전히 동일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신체를 어느 특정한 (국가)사회로, 옷을 정치제도로 묘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 판단한다. 특정 사회는 고유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문화적 유산(신체)을 가지기 마련이다.

참고 자료

R. C. 매크리디스/김강녕, 현대정치체제론: 유형과 제도, 인간사랑(1991)
김용국, 한국정치: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체제유지와 변동, 원광대학교 출판국(2002)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2006)
앤드류 헤이우드/조현수, 정치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2010)
연명모, 현대한국정치론: 이론과 실제, 대경(2007)
이수인 외, 한국정치의 구조와 진로, 실천문학사(1990)
이준환, 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연구, 한울아카데미(2007)
장훈, 20년의 실험: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나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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