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과 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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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8.03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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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항쟁
1. 신군부의 등장
2. 5.18민주화운동(광주항쟁)의 전개

III.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운동
1. 전두환 정권의 출범
2. 정치적 자유화조치와 신민당 돌풍
(1) 저항운동의 확산
(2) 신민당의 돌풍 :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3. 4.13 호헌조치와 6월항쟁

IV. 노태우 정부 : 5공청산과 보수대연합
1. 보수적 민주화이행
(1) 87노동자 대투쟁
(2) 헌법개정
2. 13대 대통령 선거
3. 5공청산
4. 북방정책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앞서 살펴왔던 1~4공화국을 보면 의문이 생길 것이다. 파이너가 말한정치문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가장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최저위형에 해당하고, 알몬드의 관점에서도 신민형에 속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은 투쟁해왔다. 우리는 본문에서 5공화국과 6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볼 것이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과 같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정치문화에 있어서도 발전이 이뤄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신군부의 등장과 광주항쟁
1. 신군부의 등장
10 · 26사태가 발발하자 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무총리인 최규하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는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취합하여 헌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어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는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개헌논의를 금지했던 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였으며, 아울러 최단기간 내에 정치일정을 마무리 짓고 신헌법에 의해 구성될 새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태, 『한국정치론』 , 서울특별시 : 박영사, 2002 , p.407

그후 일부 정치군인들의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인 12 · 12사태가 발생하여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체포 · 연행됨으로써 전두환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후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되어 정보중추기관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비상계엄하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운태, 『한국정치론』 , 서울특별시 : 박영사, 2002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 경기도 파주시 : 한국학술정보
안병만, 『한국정부론』 , 서울특별시 : 다산출판사, 1995
안철현, 『개정판 한국현대정치사』, 서울특별시 : 새로운 사람들 ,2015
지병문 외 4인, 『현대 한국의 정치』, 경기도 고양시 :피앤씨 미디어, 2014
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 경기도 파주시 : 도서출판 들녘 , 2005
네이버, 두산백과
네이버, 한국 근현대사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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