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별 주요 사건

목차

1. 한국 정부 형성기
2. 한국 정부 산업화기
3. 한국 정부 민주화기

본문내용

1) 한국 정부 형성기
(1) 제1 공화국
- 1948년 5월 10일 유엔감시 하에 미군법령 제 175호로 공포된 선거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선거 결과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의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으로 제2 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존속하였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헌정체제이다.

① 정치적 사건
- 발췌 개헌안 통과(1952.7.4.) : 1952년 7월 4일 부선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의견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 의견을 절충하여 통과시켰다. 이는 1950년 5월 3일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의 승리로 대통령간선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경찰과 군대가 국회 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 방식으로 투표하여 통과시킨 개헌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에 의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 시기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었다.
- 사사오입 개헌(1954.11.29.) : 발췌개헌으로 더 이상 3선을 할 수 없게 된 이승만과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개헌을 준비했다. 당시 개헌 가능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2/3이상이었으므로 이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한 충분한 선은 136명이어야 했으나(재적의원 2/3는 135.33…명이므로, 자연인은 136명이어야 함) 찬성은 135표에 불과했다. 이에 자유당은 수학의 4사5입론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이론상 옳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발한 야당의원들은 재론에서 의사당을 모두 퇴장하였고 자유당 의원들만 남은 자리에서 개헌안이 통과, 결국 개헌안이 공표·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